연구 활동  Main Field of Research

  •   IT, BT 등 기술과 법정책 관련 연구 수행    
  •   디지털 뉴딜, 기술경영 등과 법정책 관련 연구 수행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외부기관으로부터의 연구용역의 수탁
  •   연구발표회, 세미나, 포럼, 공개강좌 등의 개최 
  •   국내외 다른 연구기관, 로펌과의 인적, 물적, 학술적 교류    
 주요 세미나  Main Seminar
  • 법, 미디어, 경제 등 분야의 산, 학, 연을 포함하는 법 및 정책 전문가를 초청하여  ICT 법과 정책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
일시주제발제발제자토론자
제42회
20.11.24
글로벌 OTT 플랫폼 확산에 따른
한국 ICT법과 정책의 대응
글로벌 OTT 플랫폼 확산에 따른 한국의 ICT 법제의 대응 방향선지원(광운대)좌장: 이성엽(고려대)
패널: 이희정(고려대), 박민철(김앤장), 신민수(한양대)
            윤성은(SK 텔레콤), 김현수(KISDI),이도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글로벌 OTT 플랫폼 확산에 따른 한국의 ICT 정책의 대응 방향김민기(카이스트)
제43회
20.12.16
앱마켓 사업자의 인앱 결제 관련
법적 이슈와 대응방향


좌장: 이성엽(고려대)
패널: 박세환(서울시립대), 선지원(광운대), 서정(법무법인 한누리)
박민철(김앤장), 신민수(한양대)
제44회
20.12.21
콘텐츠 IP 가치 확장과 전망:
영상 콘텐츠의 분화와 경험의 재배열을 중심으로

최선영(연세대)좌장: 이성엽(고려대)
패널: 강재원(동국대), 박지연(법무법인 태평양)
제45회
21.1.12
망중립성 원칙 상 특수서비스의 개념과 제공조건2020년 망중립성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중심으로나성현 박사(KISDI)좌장: 이성엽(고려대)
패널: 홍인기(경희대), 류민호(동아대), 이상헌(SKT),.
            최창근(카카오), 김남철(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46회
21.2.18
통신법과 정책의 이슈와 과제
엄열(과기정통부)좌장: 이성엽(고려대)
제47회
21.3.11
최근 방송미디어 시장의 이슈와 법정책적 과제
이종관(세종)좌장: 이성엽(고려대)
제48회
21.3.25
디지털 금융법제의 이슈와 전망디지털 금융법제의 국내외 동향과 전망김시홍(금융결제원)좌장: 이성엽(고려대)
패널: 윤필상(비바리퍼블리카), 이정민(김앤장), 이한진(금융위원회)
           정준혁(서울대), 홍성환(NH농협은행)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이슈와 과제김계정(김앤장)
제49회
21.4.15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의 주요 쟁점
이승민(성균관대)좌장: 이성엽(고려대)

 주요 연구 포럼  Main Research Forum
  • 현재 아래 2개의 포럼을 센터 주관으로 운영하고 있으면 향후 금융IT법 포럼 및 플랫폼 연구포럼, ICT 생태계 연구포럼 등도 검토할 계획임


       방송미디어법제도 포럼

  • 2018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함께 방송법과 정책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 변화를 객관적으로 분석 
  • ICT 산업발전을 위한 법제도 및 규제 합리화와 정책대안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2020년 8월 현재 총 23회의 포럼을 개최
  • 방송미디어 관련 법, 미디어, 경제 등 분야의 산, 학, 연을 포함하는 법 및 정책 전문가 20여명으로 구성
일시형식주제발표자
제 1회
18.3. 20
포럼국내 유료방송시장에서 수평적 규제체계의 점진적 도입 방안
강재원(동국대)
제 2회
18. 4. 30
포럼방송 광고 현황과 규제최세정 (고려대)

제3회

18. 5. 10

공개

세미나

방송의 정의와 방송사업 분류체계
개선방안: OTT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성우(성균관대)

제4회

18. 6. 26

포럼유료방송시장 합산규제 일몰 이후 정책 고려사항
이영주(서울과기대)

제5회

8. 23

포럼글로벌 ICT 기업의 국내 진출과 우리의 대응
박민철(김앤장)

제6회

10. 11

포럼방송통신사업자 M&A와 규제기관의 심사

한승혁 (법무법인 율촌)

제7회

11. 29

공개 세미나블록체인에 대한 미디어/정보 법제의 대응과 진화방향
최경진(가천대)
인공지능에 대한 미디어/정보 법제의 대응과 진화방향

정경오 (법무법인 한중)

제8회

12. 12

공개 세미나

OTT 서비스 활성화의 조건과 과제

이상원(경희대)

제9회

1. 11

포럼방송의 커머스화
최세정(고려대)
일시형식주제발표자

제10회

03.14.(목)


방송법 개정안의 분석과 전망

이종관 박사 (법무법인 세종)


제11회

04.11.(목)


인터넷망 상호접속의 현황과 이슈

이형직 박사 (ETRI)


제12회

05.09.(목)


4차 산업혁명과 방송통신 산업의 변화와 대응 방안

신민수 교수 (한양대)


제13회

06.01.(토)

워크샵

방송법상 협찬 및 협찬고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경오 변호사 (법무법인 한중)

1인 미디어의 현황과 쟁점

유수정 박사 (이화여대)

제14회

06.13.(목)


지상파방송의 현안과 과제

안재형 변호사 (SBS)

제15회

07.11.(목)


인터넷서비스 혁신을 위한 법적 과제

정연아 이사 (네이버)


제16회

09.23.(목)


주요 글로벌 미디어 기업 동향과 이슈

정진한 박사 (김&장)

제17회

10.25.(금)

공개 세미나

1인 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법정책적 개선 과제:


1) 1인 미디어 현황과 발전 방향

2)1인 미디어의 법적 쟁점과 개선 과제

유수정 박사 (이화여대)


권은정 박사 (서울대)

제18회

11.18.(월)


공영방송 이슈의 전망과 과제

정인숙 교수 (가천대)


제19회

12.12.(목)


미디어 미래 = 5G + AI + 상상력

정동훈 교수 (광운대)

제20회

1.22.(수)


블록체인과 미디어 산업

유경한 교수 (전북대)

제21회

3.25(수)

공개 세미나

4차산업혁명, 글로벌 OTT 시대 한국 방송의 길을 묻는다 : 

방송법제 및 정책의 재편성

정윤식 교수 (강원대)

제22회
6.26(금)

국내 OTT 사업자 역차별과 글로벌 OTT 규율방안최경진 교수(가천대)
제23회
8.26(수)

미디어 시장 M&A 정책의 개선방향이영주 교수(서울 과기대)
제25회
12.21(월)

콘텐츠 IP 가치 확장과 전망:
영상 콘텐츠의 분화와 경험의 재배열을 중심으로
최선영 교수(연세대)
 ICT 규제와 법 포럼  ICT Regulation and Law Forum

  • 2018년부터 ICT 규제법을 연구하는 행정 법학자들이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방송법 등 ICT 규제법에 대한 토론과 연구를 수행 중
일시형식주제발표자

제1회

18. 10. 5

포럼통신법상 규제와 공법적 쟁점
김지훈 (법제연구원)

제2회

18. 11. 30

포럼방송 규제의 현안과 과제
김태오 (창원대)

제3회

18. 12. 27

포럼

단말기 자급제에 관한 공법적 검토
박재윤 (한국외대)

제4회

19. 2. 13

포럼최근 ICT 규제법의 주요 이슈와 과제
이성엽 (고려대)

제5회

19. 3. 28

포럼방송통신 M&A 규제의 현황과 쟁점
장주봉 (광장)

제6회

19. 5. 24

워크샵ICT 산업 정책 현안과 전망
신민수 (한양대)
5G 시대 뉴미디어 전략 : 콘텐츠를 중심으로

최세정 (고려대)

제7회

19. 6. 28

포럼

통신규제의 민주적 정당성:유럽의 논의를 중심으로

이재훈 (법제연구원)

제8회

19. 7. 26

포럼독일의 인공지능 알고리즘 규율과 그 시사점
선지원 (KISDI)

제9회

19. 11. 8

포럼

전파이용제도 혁신을 위한 전파규제체계의 쟁점과 개선과제

김지훈(법제연구원)

제10회

20. 1. 17

포럼인터넷망상호접속(IX) 제도 경과, 현황 및 개선방향
홍인기(SK)

제11회

20. 2. 14

포럼5G 시대 해외 망 중립성 규제 동향
조대근(잉카)

제12회

20. 4. 24

포럼개정 데이터법의 내용과 전망
윤주호(태평양)

제13회

20. 6. 5

포럼주파수 이용권의 법적 문제
김태오(창원대)

제14회

20. 7. 10

포럼규제적 관점에서 부가통신서비스의 의미 탐구
이희정(고려대)
제15회
20. 8. 28
포럼정보 법의 복잡성과 체계적 이해송시강(홍익대)
제16회
20.9.24
포럼EU의 플랫폼 규제 동향과 시사점이상윤(고려대)
제17회
20.10.30
워크샵플랫폼 경쟁 정책 해외 동향 및 국내 법안 검토김현수 (KISDI)
디지털 플랫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동향 및 이슈박유리(KIS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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