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주제 | 발제 | 발제자 | 토론자 |
|---|---|---|---|---|
| 제42회 20.11.24 | 글로벌 OTT 플랫폼 확산에 따른 한국 ICT법과 정책의 대응 | 글로벌 OTT 플랫폼 확산에 따른 한국의 ICT 법제의 대응 방향 | 선지원(광운대) | 좌장: 이성엽(고려대) 패널: 이희정(고려대), 박민철(김앤장), 신민수(한양대) 윤성은(SK 텔레콤), 김현수(KISDI),이도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글로벌 OTT 플랫폼 확산에 따른 한국의 ICT 정책의 대응 방향 | 김민기(카이스트) | |||
| 제43회 20.12.16 | 앱마켓 사업자의 인앱 결제 관련 법적 이슈와 대응방향 | 좌장: 이성엽(고려대) 패널: 박세환(서울시립대), 선지원(광운대), 서정(법무법인 한누리) 박민철(김앤장), 신민수(한양대) | ||
| 제44회 20.12.21 | 콘텐츠 IP 가치 확장과 전망: 영상 콘텐츠의 분화와 경험의 재배열을 중심으로 | 최선영(연세대) | 좌장: 이성엽(고려대) 패널: 강재원(동국대), 박지연(법무법인 태평양) | |
| 제45회 21.1.12 | 망중립성 원칙 상 특수서비스의 개념과 제공조건 | 2020년 망중립성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중심으로 | 나성현 박사(KISDI) | 좌장: 이성엽(고려대) 패널: 홍인기(경희대), 류민호(동아대), 이상헌(SKT),. 최창근(카카오), 김남철(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제46회 21.2.18 | 통신법과 정책의 이슈와 과제 | 엄열(과기정통부) | 좌장: 이성엽(고려대) | |
| 제47회 21.3.11 | 최근 방송미디어 시장의 이슈와 법정책적 과제 | 이종관(세종) | 좌장: 이성엽(고려대) | |
| 제48회 21.3.25 | 디지털 금융법제의 이슈와 전망 | 디지털 금융법제의 국내외 동향과 전망 | 김시홍(금융결제원) | 좌장: 이성엽(고려대) 패널: 윤필상(비바리퍼블리카), 이정민(김앤장), 이한진(금융위원회) 정준혁(서울대), 홍성환(NH농협은행) |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이슈와 과제 | 김계정(김앤장) | |||
| 제49회 21.4.15 |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의 주요 쟁점 | 이승민(성균관대) | 좌장: 이성엽(고려대) |
방송미디어법제도 포럼
| 일시 | 형식 | 주제 | 발표자 |
| 제 1회 18.3. 20 | 포럼 | 국내 유료방송시장에서 수평적 규제체계의 점진적 도입 방안 | 강재원(동국대) |
| 제 2회 18. 4. 30 | 포럼 | 방송 광고 현황과 규제 | 최세정 (고려대) |
제3회 18. 5. 10 | 공개 세미나 | 방송의 정의와 방송사업 분류체계 개선방안: OTT서비스를 중심으로 | 지성우(성균관대) |
제4회 18. 6. 26 | 포럼 | 유료방송시장 합산규제 일몰 이후 정책 고려사항 | 이영주(서울과기대) |
제5회 8. 23 | 포럼 | 글로벌 ICT 기업의 국내 진출과 우리의 대응 | 박민철(김앤장) |
제6회 10. 11 | 포럼 | 방송통신사업자 M&A와 규제기관의 심사 | 한승혁 (법무법인 율촌) |
제7회 11. 29 | 공개 세미나 | 블록체인에 대한 미디어/정보 법제의 대응과 진화방향 | 최경진(가천대) |
| 인공지능에 대한 미디어/정보 법제의 대응과 진화방향 | 정경오 (법무법인 한중) | ||
제8회 12. 12 | 공개 세미나 | OTT 서비스 활성화의 조건과 과제 | 이상원(경희대) |
제9회 1. 11 | 포럼 | 방송의 커머스화 | 최세정(고려대) |
| 일시 | 형식 | 주제 | 발표자 |
제10회 03.14.(목) | 방송법 개정안의 분석과 전망 | 이종관 박사 (법무법인 세종) | |
제11회 04.11.(목) | 인터넷망 상호접속의 현황과 이슈 | 이형직 박사 (ETRI) | |
제12회 05.09.(목) | 4차 산업혁명과 방송통신 산업의 변화와 대응 방안 | 신민수 교수 (한양대) | |
제13회 06.01.(토) | 워크샵 | 방송법상 협찬 및 협찬고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정경오 변호사 (법무법인 한중) |
| 1인 미디어의 현황과 쟁점 | 유수정 박사 (이화여대) | ||
제14회 06.13.(목) | 지상파방송의 현안과 과제 | 안재형 변호사 (SBS) | |
제15회 07.11.(목) | 인터넷서비스 혁신을 위한 법적 과제 | 정연아 이사 (네이버) | |
제16회 09.23.(목) | 주요 글로벌 미디어 기업 동향과 이슈 | 정진한 박사 (김&장) | |
제17회 10.25.(금) | 공개 세미나 | 1인 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법정책적 개선 과제: 1) 1인 미디어 현황과 발전 방향 2)1인 미디어의 법적 쟁점과 개선 과제 | 유수정 박사 (이화여대) 권은정 박사 (서울대) |
제18회 11.18.(월) | 공영방송 이슈의 전망과 과제 | 정인숙 교수 (가천대) | |
제19회 12.12.(목) | 미디어 미래 = 5G + AI + 상상력 | 정동훈 교수 (광운대) | |
제20회 1.22.(수) | 블록체인과 미디어 산업 | 유경한 교수 (전북대) | |
제21회 3.25(수) | 공개 세미나 | 4차산업혁명, 글로벌 OTT 시대 한국 방송의 길을 묻는다 : 방송법제 및 정책의 재편성 | 정윤식 교수 (강원대) |
| 제22회 6.26(금) | 국내 OTT 사업자 역차별과 글로벌 OTT 규율방안 | 최경진 교수(가천대) | |
| 제23회 8.26(수) | 미디어 시장 M&A 정책의 개선방향 | 이영주 교수(서울 과기대) | |
| 제25회 12.21(월) | 콘텐츠 IP 가치 확장과 전망: 영상 콘텐츠의 분화와 경험의 재배열을 중심으로 | 최선영 교수(연세대) |
| 일시 | 형식 | 주제 | 발표자 |
제1회 18. 10. 5 | 포럼 | 통신법상 규제와 공법적 쟁점 | 김지훈 (법제연구원) |
제2회 18. 11. 30 | 포럼 | 방송 규제의 현안과 과제 | 김태오 (창원대) |
제3회 18. 12. 27 | 포럼 | 단말기 자급제에 관한 공법적 검토 | 박재윤 (한국외대) |
제4회 19. 2. 13 | 포럼 | 최근 ICT 규제법의 주요 이슈와 과제 | 이성엽 (고려대) |
제5회 19. 3. 28 | 포럼 | 방송통신 M&A 규제의 현황과 쟁점 | 장주봉 (광장) |
제6회 19. 5. 24 | 워크샵 | ICT 산업 정책 현안과 전망 | 신민수 (한양대) |
| 5G 시대 뉴미디어 전략 : 콘텐츠를 중심으로 | 최세정 (고려대) | ||
제7회 19. 6. 28 | 포럼 | 통신규제의 민주적 정당성:유럽의 논의를 중심으로 | 이재훈 (법제연구원) |
제8회 19. 7. 26 | 포럼 | 독일의 인공지능 알고리즘 규율과 그 시사점 | 선지원 (KISDI) |
제9회 19. 11. 8 | 포럼 | 전파이용제도 혁신을 위한 전파규제체계의 쟁점과 개선과제 | 김지훈(법제연구원) |
제10회 20. 1. 17 | 포럼 | 인터넷망상호접속(IX) 제도 경과, 현황 및 개선방향 | 홍인기(SK) |
제11회 20. 2. 14 | 포럼 | 5G 시대 해외 망 중립성 규제 동향 | 조대근(잉카) |
제12회 20. 4. 24 | 포럼 | 개정 데이터법의 내용과 전망 | 윤주호(태평양) |
제13회 20. 6. 5 | 포럼 | 주파수 이용권의 법적 문제 | 김태오(창원대) |
제14회 20. 7. 10 | 포럼 | 규제적 관점에서 부가통신서비스의 의미 탐구 | 이희정(고려대) |
| 제15회 20. 8. 28 | 포럼 | 정보 법의 복잡성과 체계적 이해 | 송시강(홍익대) |
| 제16회 20.9.24 | 포럼 | EU의 플랫폼 규제 동향과 시사점 | 이상윤(고려대) |
| 제17회 20.10.30 | 워크샵 | 플랫폼 경쟁 정책 해외 동향 및 국내 법안 검토 | 김현수 (KISDI) |
| 디지털 플랫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동향 및 이슈 | 박유리(KISD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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