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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비비] OTT 저작권 이슈의 접근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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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물과 인간이 연결되는 초연결 기반과 축적된 데이터를 토대로 인간과 사물의 사고능력이 획기적으로 개선돼 문제 해결 능력이 제고되는 지능정보사회는 기술혁신을 동반한다. 이런 기술혁신은 필연적으로 저작권·특허권 같은 지식재산권 보호의 필요성을 증가시킨다. 한편 정보통신은 지식·정보를 전달하는 네트워크는 물론 지식·정보의 창출과 활용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외에도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등 지식·정보의 보호 역할도 하고 있다. 결국 지식재산의 창출·활용·보호를 직접적 목적으로 하는 것은 물론 이를 위한 기반으로서 정보통신이 지식재산의 형성과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4차 산업혁명 시대 데이터 기반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정보통신의 최근 경향은 데이터의 공유·개방·활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권리로서 지식재산을 독점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지식재산과 긴장관계를 갖기도 한다.


최근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와 저작권 이슈도 그런 긴장의 한 사례다. 지난해 12월 문화체육관광부는 OTT에 적용할 수 있는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이 신설된 한국음악저작권협회(협회)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르면 음악저작물 사용료는 올해 매출의 1.5%에서 시작해 2026년부터는 1.9995%로 설정된다. 그동안 웨이브·왓차 같은 국내 OTT들은 협회가 요구하는 매출액의 2.5%의 사용료는 과도하며 OTT는 성질상 다시 보기 서비스이므로 협회 징수규정상 방송물 재전송 서비스에 해당하는 수준인 매출액의 0.625%의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협회는 OTT가 종래 방송물 재전송 서비스와 다른 차원의 서비스이며 OTT에 대한 세계 주요 음악저작권 관리단체들의 사용료 기준은 2.5% 이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위 개정 징수규정에 대해 OTT가 행정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OTT는 원하는 콘텐츠를 원하는 시간에 감상할 수 있는 다시 보기 서비스와 달리 콘텐츠를 원하는 시간뿐 아니라 원하는 장소는 물론 이동 중에도 감상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라는 측면에서 방송물 재전송 서비스와 다르다고 봐야 할 것이다. OTT는 방송망이 아닌 범용 인터넷망을 사용한다는 점, 일방적 송신이 아닌 주문형 서비스라는 점에서 기존 방송과 다르다는 점이 인정되고 있다. 법적으로도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으로 규정돼 있다. 결국 OTT는 새로운 디지털 신기술이 적용된 서비스로 소비자의 효용이 훨씬 크다는 점에서 종래의 징수율을 유지해야 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높지 않다. 다만, 저작물에 대한 권리 강화를 통한 창작 의욕의 고취만큼 중요한 것이 지식재산의 공유와 활용을 통해 혁신의 과실을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켜 다시 새로운 혁신을 유도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OTT 음악저작권 징수율을 인상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요금 인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고, 아직 태동단계에 있으면서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와 힘겹게 싸우고 있는 국내 OTT의 경쟁력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지식재산이 권리 찾기에만 골몰하다 보면 개방·공유·활용이라는 거대한 정보통신의 흐름에서 얻을 수 있는 더 큰 이득을 잃어버릴 수 있다. 향후 정보통신이 지식재산의 주춧돌로 역할하고 반대로 지식재산이 우리 사회의 정보화, 정보통신산업, 정보보안의 발전을 촉진해 결국 정보통신을 풍부하게 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순환의 흐름이 필요하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기술법정책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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