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의활용과보호] 의료 빅데이터 수집과 활용에 대한 법적 쟁점과 과제

admin
2021-06-09
조회수 246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데이터의 활용과 보호 연구자료

제목: 의료 빅데이터 수집과 활용에 대한 법적 쟁점과 과제

저자: 김한주 , 박관우, 박형준, 전영관, 차정원

요약: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디지털 전환과 선제적 대응을 위한 빅데이터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있다. 2020년 3월 심평원이 코로나에 대한 전 세계 공동 대응을 위해 익명화된 국내 코로나 19환자 데이터를 공개한 것은 빅데이터가 공공보건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훌륭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21세기 의료 패러다임이 치료에 중점을 두는 것에서 예방과 치료의 균형을 맞추는 것으로 변해하고 있다. 질병 예측 및 정책 수립은 우리나라 보건 의료 시스템 혁신성장과 발전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전국민 건강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에 방대한 양의 보건의료정보가 수집되어 관리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약 3조4천억 건의 자격, 보험료, 진료, 검진 등의 데이터와 심평원이 보유하고 있는 약 3조 건의 진료, 투약내역, 의약품, 의료지원 등의 데이터와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임상기록 등의 데이터는 그 잠재력과 가치가 크다.

또한 의료데이터 확보를 위해 의료기관에 전자의료기록 도입, 건강보험 청구 전산화를 시작으로 의료데이터 축적에 많은 노력을 들였다. 데이터 활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들도 많이 논의되었다. '데이터3법'과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데이터의 활용을 위한 기반은 마련되었으나,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에 대한 민간의 신뢰부족과 법적 미비로 의료데이터 활성화에 제약을 받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의료데이터 개념과 그간 의료데이터 활용을 위한 노력과 현황을 살펴보고, 의료데이터 활용에서 제기될 수 있는 법적 문제점을 알아보고 해외 법제를 통해 개선방안을 고찰하고자 한다.

1 0

개인정보처리방침    ㅣ    이용약관

고려대 기술법정책 센터    ㅣ    주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로 고려대 창의관 808A    ㅣ    

이메일 : kuctlp@naver.com    ㅣ    전화번호 : 02-3290-48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