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과법]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에 따른 금융규제 적용의 법적 쟁점과 과제

admin
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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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기술과 법 연구자료

제목: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에 따른 금융규제 적용의 법적 쟁점과 과제

저자: 김민경, 김원신, 안수현, 이준혁, 전영관

요약: 전 세계적으로 플랫폼을 통한 금융서비스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플랫폼 사업자인 빅테크와 금융회사 간 바람직한 시장질서 형성에 대한 논의가 이슈화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빅테크의 개념, 금융업 진출현황 및 규제적용 등을 정리하였으며, 논의의 중심에 있는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 하에서의 규제합리화 측면을 해외규제 동향과 국내법규 현황을 통해 각각 살펴보았다. 마지막 법적과제와 시사점은 산업환경, 경쟁질서, 소비자 보호 측면으로 구분하여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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