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과법] VR,AR의 기술규제 및 정책 현황과 방향_의료산업을 중심으로

admin
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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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기술과 법  연구자료

제목: VR,AR의 기술규제 및 정책 현황과 방향_의료산업을 중심으로

저자: 김성환, 김유경, 배대성, 송선빈, 이나래, 홍진기

요약: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VR·AR의 활용은 다양한 산업으로 확산할 전망이다. 특히 의료분야에서의 활용이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의 경우 코로나 19 확산으로 원격진료 활용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원격 모니터링을 확대하는 등의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해외 주요국은 발전 속도가 빠른 신기술에 대해 네거티브 규제 기조를 견지하며 규제 정책보다는 산업 활성화 정책에 초점을 맞춰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 적용 등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의료법의 제약으로 개인의 의료기록을 디지털로 전송받지 못해 AR의료기기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며, VR 재활치료기기는 의료기기 품목으로 분류돼 있지 않아 의료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등의 문제들이 남아 있다.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해외에서의 VR·AR을 활용한 의료분야 정책사례를 살펴보고 앞으로 우리가 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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